코로나 19 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내일 8월17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는 국민지원금인 25만원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지식인에 많이 질문되는 BEST 정부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관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급 금액과 지급일 정보도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업종 무관 공통 기준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식업 기준으로는 연매출 10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또한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올해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 기준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2) 방역 조치 시행 기간
-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방역 조치 시행 기간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 받은 자영업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역조치 유형별 금액
-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를 실시 하였거나(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제한 즉 영업시간을 제한당했거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 시행 여부에 따라 경영위기업종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매출액 8천만원 미만에서 4억원 이상인 업체까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합금지 업종
- 6주 이상 방역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장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6주 미만이면 단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이며, 단기 업종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입니다.
두 번째: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와 다르게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증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별은 2019년을 기준으로 1개 반기라도 줄어들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 2020, 202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이 기간 중 과거에 비해 매출이 들었던 시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입니다.
- 대표적인 영업제한 업종은 장기의 경우 식당 및 카페 목욕장이며, 단기는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비수도권인 식당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 경영위기 업종
- 경영 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을 지원하는데요. 이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표적으로 금속 절삭기업 제조업, 택시 운송업 등이 있으며, 직물제조업, 셔츠 블라우스 소매업 등도 포함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외 대상, 혹은 추가 포함 대상은?
-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등 정책 융자 제외 업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비영리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은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비영리 업체 등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기존에 받으신 분들을 수혜 대상자 중 정부에서 선별 기준을 따져 희망회복자금을 신속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8월 17일은 홀수, 8월 18일은 짝수, 19일 이후부터는 전체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중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때 올해 신규 개업한 분들도 받을 수 있고, 이후 9월 중 확인지급을 통해 추가 지급을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제회인 노란우산 공제(정부가 운영하는 저축 및 보험 상품)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한 특례 보증이 대표적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게 보증을 서줌)
또한 소진공을 중심으로한 폐업지원, 저신용, 중저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 뿐만 아니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과 폐업지원도 다양하게 하는데요. 특히 경기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워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 글에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보가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