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신청 정리

8월 13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88% 국민과 차별화되는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경기도 재난지원금신청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신청 요약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88%에서 제외된 나머지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동등하게 25만 원씩 8월 말경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라면 제외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100%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정책은 여야 정치를 떠나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굳이 88%와 12%의 국민을 나누기 위하여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력(=역시 비용)이 낭비되고, 이러한 절차 때문에 지급일 정도 늦어져 시급성이 필요한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서 효과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여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걸 온 국민이 직접 체감했습니다. 바로 지역화폐라는 사용처 제한과 화폐의 승수효과로 인해 돈이 골목상권에서만 돌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승수효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만약 10만원을 시장에 뿌리면 돌고 돌아 몇 백만 원까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90%) 3,736억 원, 시군(10%) 41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추가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현재까지 부동산 활황으로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세수 증가나 채권 발행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각각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굳이 시군이 10% 몫을 지급하지 않고, 도가 지원하는 90%만 가지고 22.5만 원씩 지급해도 된다고 자율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제가 사는 시에서는 제발 100% 모두 지급하여 주기를 바래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신청 통한 전 도민 100% 25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대한 짧은 정리를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무상급식 논란 때와 같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신청 역시 이제 무상급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듯이 몇 년후에 전 국민 기본소득도 자연스러워질 날이 올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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